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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석 "중소상인-배달노동자- 소비자와 상생해야"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수수료 인상은 노동자·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규제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휴스턴 대 시카고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휴스턴 대 시카고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단체가 함께 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사업방식은 유사하다.사업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지배력을 높인다.낮은 수수료,때로는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한다"라며 "하지만,이용자가 늘고 사업이 확장되고,시장이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태도가 돌변한다.수수료를 인상하고,휴스턴 대 시카고갑질을 일삼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플랫폼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배민도,쿠팡도,카카오의 사업방식도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적 미비로 플랫폼 기업은 법적 책임도 회피해 왔다"라며 "수십 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고용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다.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규제를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국회·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한 정 의원은 "국회가 나서 플랫폼 산업을 질서를 만들어,소상공인은 물론이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노동자,휴스턴 대 시카고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배달시장의 배달료 인하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배민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겐 배달료를 낮추고,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44%나 인상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이 7000억원,독일 모기업에 4000억원이나 배당한 것을 생각해보면,노동자 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라며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어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6.8%를 떼어가던 수수료를 3% 올려 음식값의 9.8%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게다가 최근엔 배민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다.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배달의민족은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국민들과의 상생방안 제시하라","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타령,허울 뿐인 자율규제 방안 집어치우고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 내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