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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지원대상 조건 폐지…연장시 추가 금리 0.6%p→0.2%p
전환보증 5조 신설…대환대출 신용평점도 839점→919점 완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90%로 상향[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지원대상 조건을 폐지한다.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4.5%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요건을 완화했다.기존 나이스신용평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문턱을 낮추고,대출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했다.지원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에 국한했지만,로리앙 대 마르세유사업용도의 가계대출도 포함키로 했다.현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10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이 집행돼 9조원이 남아있다.금융위원회는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자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현재 국세청은 소득세 표본자료(근로소득세 15대 항목,종합소득세 18개 항목)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도 완화한다.현재 연 8000만원인 매출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0.5~1.5%에서 0.25~1.2%로 낮춘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렸다.대상기간도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까지였지만,로리앙 대 마르세유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폐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했다.또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한다.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폐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현재도 가능하지만,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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