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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차례대로 은퇴 연령(60세)에 이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은 정년연장 등을 통해 은퇴 연령을 늦추면 하락 폭을 줄일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고용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를 보면,lck일정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1964~74년생)이 현재 60대 고용률 흐름대로 가정한다면,lck일정이들의 은퇴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진다.현재 60대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68.8%이며,lck일정여성은 48.3%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다.현재 한국 사회에서 단일 세대로는 가장 비중이 크다.
이 상태에서‘고용 지원제도‘재교육’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60대 고용률을 5~9% 이상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24%포인트만 떨어진다고 추정했다.현재 상태로 그대로 둘 경우보다 하락 폭이 0.14%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정년 연장처럼 법제화를 동원한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60대 고용률을 지금보다 10~13% 가량 높인다면 앞으로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만 하락한다고 추산했다.현재 추세보다 하락 폭(0.22%포인트)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일본은 2006년부터 대상자를 한정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lck일정2013년 희망자 전원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들의 고용 연장 효과만 분석했으며 이로 인한 청년층 고용률 영향까지 비교하지는 않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소비 제약이라는 문제도 불러일으키는데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때와는 다르다고 진단했다.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비교적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이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가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췄다”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법정 정년 연장,lck일정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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