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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정 KAIST 교수,스크린야구요금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 연구 네이처 본지 게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을 높이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8일 KIAST에 따르면 박태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한국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
국제법인 조약은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부처 내 조약 준수 절차 과정 및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조항 준수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스크린야구요금기획재정부,스크린야구요금외교부,스크린야구요금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약처·산업부 협력이 필요하고,보건 인력 확충 및 R&D 강화를 포함한 여타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부 도움이,스크린야구요금국제협력은 외교부,스크린야구요금조약 수정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법무부 협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관계부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순조로운 협업을 위해 복지부 자체 대응 외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을 구성해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Task force) 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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