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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울 대장동 사건과 합쳐 달라"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에서 기소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야구 선수:gyhloyubwb4= 김혜성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추가로 재판을 하나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토지관할 병합심리는 다른 관할의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야구 선수:gyhloyubwb4= 김혜성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보통 재판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하거나,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각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①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②선거법 위반 사건 ③위증교사 등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야구 선수:gyhloyubwb4= 김혜성주당 두세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최근 수원지검이 그를 ④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자,야구 선수:gyhloyubwb4= 김혜성그는 수원지법 재판을 대장동 사건과 합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야구 선수:gyhloyubwb4= 김혜성재판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번거로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거주지이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야구 선수:gyhloyubwb4= 김혜성서울중앙지법(서초동)에 이어 수원지법(영통구)까지 오가는 장거리 일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2019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다.이 재판부는 지난달 대북송금 사건 선고에서 이화영 전 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