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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역량 보유 등 한미 정부간 협상 가능성 열어놔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트럼프 2기’안보사령탑으로 거론되는 트럼프 측 인사들이 잇따라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한국의 핵(核) 역량 획득에 열린 입장을 내놨다.그간 미국은 좌우 정치 진영을 불문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핵 보유 등과 관련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거세지는데다가 가운데 북·러가 최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 개입의 길을 터주는 조약까지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이를 의식한 미 조야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15일 개막한 가운데,bj미또 노출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날 밀워키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인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는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등 기꺼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라며 “한국 내에서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나오는 제안에 열린 태도(receptive)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러가 밀착하고 북핵 역량이 날이 갈수록 증강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는 핵연료 재처리 능력,bj미또 노출농축 제한과 같은‘전통적인 정책’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한국 일각에선‘독자적 핵무장’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핵 재처리 능력과 같은‘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콜비는 “한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bj미또 노출방위력,책임 부담 의지 측면에서 뛰어난 동맹국”이라며 “나는 한국이 가능한 한 많은 안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마라톤 이니셔티브’대표로 있는 콜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대중 견제 및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내 대표적 군사·전략 전문가다.그가 총괄했던 2018년 미 국방전략보고서(NDS)는 주요 적성 국가로 중국을 꼽고,bj미또 노출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콜비 전 부차관보가 2021년 출간한‘부정 전략(The Strategy of Denial)-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올해의 책 톱 10′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다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나의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날 밀워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북한 위기에 대응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만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고조되는 북의 위협을 두고 한국 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는 “물론 핵잠수함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추진력,역량 등을 따져볼 때 차이가 있다”며 “이런 논의는 동맹국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서울과 워싱턴간 이뤄질 문제”라고도 했다.향후 한미가 핵잠수합 도입 등을 포함해 한국의 핵 역량 보유 옵션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다만 그는 “핵잠수함 도입 등은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관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엔 “(북한과의 관여를 위해)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반도를 포함해 인·태 지역을 관할하는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볼 수 있다”고 했었다.미군 최고위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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