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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신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1032 회 로또 당첨 번호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도합 총 37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1032 회 로또 당첨 번호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대표의‘데이트 폭력’이라는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21년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1032 회 로또 당첨 번호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의 글이나 연설이 고 조카가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원고의 추모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1032 회 로또 당첨 번호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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