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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생계비‧소득분배' 기준
기업 지불능력 고려하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정돼야
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최저임금,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한국경영자총협회"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기업 지불능력’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네 가지다.
이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으며,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023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18~2023년) 전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됐으며,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 기간 53.3%에 달하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노동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5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0.4%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생계비와 관련,경총은 “2023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6%)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물가상승률이 각각 1.5%,0.4%에 불과했던 2018~19년 당시 최저임금은 각각 16.4%,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10.9% 대폭 인상했음에도,이제는 현재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매우 낮아,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모든 G7 국가보다 낮은 1인당 국민소득(GNI)에도 불구하고 세후 최저임금은 이들 G7 국가 대부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하며,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이미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면서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176.4% 인상됨에 따라,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5.8%로 크게 증가했으며,이는 목표(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달성한 것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반면,2018~2019년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불구,이 기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시장소득 기준)는 거의 개선되지 못했으며,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므로,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고,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반면,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이러한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총은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 불황의 척도라는‘법인 파산신청건수’가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8%나 증가했고,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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