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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페이스북 통해‘李 사법리스크’부각
“형사피고인은 대통령 돼도 재판 중단 안돼”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lotto result 6/45 today korea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제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lotto result 6/45 today korea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lotto result 6/45 today korea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3개 재판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