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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피의자들은 훈련병 6명 중 한 명인 21세 박모 훈련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강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했고,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는데,프라그마틱 슬롯검찰은 그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프라그마틱 슬롯훈련 방식,프라그마틱 슬롯진행경과,프라그마틱 슬롯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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