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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미치는 외부 회사 임원에게도 책무배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도입…인센티브 고려
내일(3일)부터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임원 간 업무가 겹칠 경우 상위임원에게,잭팟 슬롯또 실제 책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력자(實力者)에게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가 배분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그간 불명확했던 금융회사 임원 등의 내부통제책임을 책무구조도를 통해 사전에 정하는 것이다.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미리 특정해 추후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맞춰 공개한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에서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을 비롯해 책무 배분·범위·이행·제재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다.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 내 임·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배분할 수 있다.특히 해설서에서는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설서는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임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엔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고 만약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책무의 범위는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한정된다.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어려운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해당 국외지점이 외국법령 등을 위반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게 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국내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임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단순히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긴 어렵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임직원까지 고려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표이사 등은 책무 임원의 변경이나 해당 임원의 직책·책무 변경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 임원이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운영지침은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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