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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천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바카라 프로그램 다운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비슷한 지적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6개월간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91조6천억원을 일시 대출했고,지난달 말 현재 19조9천억원이 갚지 않은 잔액으로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 한은으로부터의 정부 누적 대출 규모(91조6천억원)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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