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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운용계획 변경
1~4월 체불 7518억원,1.4배 증가
긴급 생활자금 지원 융자사업도 추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듣고 이같은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사연을 듣고,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체불신고 이후 지급 요건 확정 절차나 대지급금 지급 등에 있어 불합리한 현장 애로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년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359억원)보다 1.4배 늘어났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주는‘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혼례비,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장례비,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최 부총리는 경조사,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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