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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25조원 지원" 하반기 최우선 과제
요일제 공휴일 도입,슬롯홀 표기노후 청사는 임대주택 활용
오늘(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소상공인에겐 25조원을 투입하고,밸류업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서 역동경제를 이루겠다는 게 골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지원 규모만 25조원에 이릅니다.
정책자금 대출 연장 등 각종 금융지원에 14조원,새출발기금에 추가 10조원 등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왜 25만원만 줍니까.국민 1인당 한 10억원씩,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주주가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낼 경우엔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슬롯홀 표기지금처럼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슬롯홀 표기배당 증가에 대해서만 최고 25%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요구해온 최대주주 주식할증도 폐지합니다.
다만 모두 세법 개정사안이라,슬롯홀 표기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정하거나,슬롯홀 표기앞으로 10년간 오래된 청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장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원의 이슈는 현재 가용한 재원 내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방대한 과제만 늘어놨단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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