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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격자무늬가 없는 스핀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또 다른 공무원 4명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격자무늬가 없는 스핀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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