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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양팀 60명 무더기 송치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모자(母子)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일당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신축 빌라를 분양하면서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토토 음식점수백채를 사들여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지역의 빌라 293채를 매수해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토토 음식점분양팀 8명은 사기 혐의,토토 음식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이중 임대사업자 A와 B는 모자(母子)관계로,A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다르면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동시진행’방식을 통해서 빌라를 총 293채까지 대거 매입했다.동시 진행 방식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수법이다.일당이 매입한 빌라는 은평구·마포구·강서구·도봉구·노원구·관악구 등 서울 각지와 의정부시 및 성남시 중원구,인천 부평구까지 퍼져있었다.
실제분양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이 사기단의 리베이트 수익으로 돌아갔다.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건당 1800만~3400만원에서 건축주가 분양팀·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에 배분했다.분양팀장에는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금이 떨어졌다.
공인중개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200만~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이들은 최대 18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주범인 인대사업자 A씨는 2019년부터‘역갭투자’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말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빌라 293채 중 75채는 아들 B씨 명의로 매입하고 세입자 들을 관리했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이들은 전세계약이‘동시진행‘역갭투자’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토토 음식점이른바‘깡통전세’였다는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토토 음식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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