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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경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생과 관련된 경제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일선에서 맞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위 믹스 업 비트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위 믹스 업 비트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지병까지 얻은 점,위 믹스 업 비트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담당 팀장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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