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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재판관 9월20일 퇴임…대법,배당률 평점7월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 절차
심사 동의자 명단 공개 후 의견 수렴…재판관 후보추천위 거쳐 대법원장이 지명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배당률 평점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배당률 평점대한변호사협회장,배당률 평점한국법학교수회장,배당률 평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고,배당률 평점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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