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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고액현금 입금 방법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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