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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왜 반말하느냐’며 따진 2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였던 두 사람은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주점 앞에서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며 B씨에게 말을 걸었다.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말다툼으로 이어졌다.각자 일행들이 나와 싸움을 말리며 자리는 정리됐지만,색상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색상인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 B씨를 따라갔다.일행과 함께 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가져온 흉기로 범행하려다 B씨 일행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색상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색상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색상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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