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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아파트 보증사고 1800여건![지난 5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추가 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2/0000061415_001_20240702110308814.jpg?type=w647)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올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이른바‘깡통 주택’으로도 불린다.지난해 기준‘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금액은 3조3376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발생한 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전북 대 방콕 utd아파트(1821건·3802억원),전북 대 방콕 utd오피스텔(1674건·3498억원),연립(161건·33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대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보증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올해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올해 일어난 아파트 보증사고는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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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 방콕 utd,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