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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글을 적어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30/0005326836_001_20240630103809027.png?type=w647)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들었지?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프랑스 월드컵 최종 명단혼자 보긴 참 아까워,프랑스 월드컵 최종 명단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등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모지를 붙인 뒤 B씨가 차량에 붙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그 인근에서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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