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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934억원어치 짝퉁 적발

2023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특허청 제공.
2023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특허청 제공.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제작된 소위‘짝퉁’수입품 10개 중 8개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하며 가장 컸다.중국은 지난해에도 지재권 침해 규모 3713억원 중 95.4%(3541억원)를 차지하며‘짝퉁 수입국’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상품 가운데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가장 많았다.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 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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