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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000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
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임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4만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이 중 대부분(3만3000가구)을 차지하는 LH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발렌시아 대 라요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발렌시아 대 라요이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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