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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육군 7사단 소속이었던 일병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가병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포획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A 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며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고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고,https://av19.org/대법원이 재차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A 씨는 다시 상고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재작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총장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https://av19.org/비상계엄으로 A 씨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구제 절차 덕분에 44년 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벗게 된 A 씨.
검찰은 앞으로 A 씨에게 형사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그래픽;박유동
자막뉴스;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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