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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각에 야 '정치검찰 프레임' 재점화
검찰 "독립 침해 말라" 법조계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야당과 사법부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활용해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 구체적인 법안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선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2024 AFC U-23 아시안컵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지난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판결에 따른 기소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의 수는 모두 4개로 늘었다.검찰이 이번에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한 주에 최대 3~4차례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재판이 2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1심 조차 끝나지 않은 탓엔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84조를 거론,오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직 상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대한 검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특검법 발의 등 입법권을 활용해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대통령 재직 전 시작된 재판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잇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법을 둔 각종 해석과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거대 야당은 총선 압승으로 확인한 민심을 등에 업고 판사 탄핵은 물론 판사 선출제,2024 AFC U-23 아시안컵법 왜곡죄 입법을 예고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2024 AFC U-23 아시안컵'심판도 선출해야'라며 판사 선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화영 특검',2024 AFC U-23 아시안컵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는 판사 선출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법 왜곡죄,2024 AFC U-23 아시안컵심판 교체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2024 AFC U-23 아시안컵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역시 탄핵은 국회의 정치 행위라고 하면서도 선출제에 대해선 위헌,삼권 분립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매번 바뀌는 것인데 법원이 다수당에 따라 움직이면 법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재판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삼권분립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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