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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예스카지노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기소 30대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유지하면서…한부모가정인 양 혜택 받아
동거인 명의 자동차 타고 다니며 재산 숨기기도
재판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세대 구성 및 소득·재산 사항 변동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예스카지노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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