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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사적 보복 수단 돼"
"21세기에 상상 못 할 일" 반발 확산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에 대한 이원석 총장의 입장을 정리해 올린 글엔 검사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적은 글을 포함해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를 지휘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썼습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를 누구도 법치국가라고 부를 순 없을 것"이라며 "탄핵이 사적 보복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던 박기동 대구지검장도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고,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도둑이 경찰 때려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 못 할 일","트럼프를 기소한 검사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히 여길 것","문명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무너지는 법치주의에 참담하다"는 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외부의 반발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퇴직한 검찰 공무원들이 모인 검찰 동우회도 '검찰 말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2023-2024 UEFA 유로파리그 조순위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고,2023-2024 UEFA 유로파리그 조순위법원이 신속하게 이재명 사건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은 파렴치한 검찰 말살,2023-2024 UEFA 유로파리그 조순위검사 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안 발의 직후 대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이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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