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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함평축협 20억 분리발주 '흉흉'
국비 더해 전남도·함평군 포함 자부담 35%
"낙찰률 적용 없이 100% 적용은 문제 명백"
공사비 절감 효과?···특혜의혹 시비 불가피
[서울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180억 원을 확보한 전남 함평군 함평축협.이 예산으로 가축 사료를 소화가 용이하도록 생산해 메탄가스와 질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사료 원료 전처리 시설과 사료 제조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이 공모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보조 65%(국비 30%·도비 7%·군비 28%),램슬롯 순서자부담 35%다.비교적 관리감독에서는 자유롭게 함평군과 함평축협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전남이 축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저메탄 조사료’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지방계약법에서 금지한 이른바‘쪼개기 발주’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무려 쪼개기 액수가 20억 원에 달한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 생산시설,미생물 제조설비 등 7484㎡ 규모로 건립하며,램슬롯 순서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김영주 함평축협 조합장,지역 정치인,램슬롯 순서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축 행사까지 펼쳤다.앞서 농식품부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조사료 공급능력과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램슬롯 순서유통체계 구축·운영,램슬롯 순서사업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함평축협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처럼 첫 삽까지 뜨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수상한 쪼개기 계약 의혹과 함께 흉흉한 뒷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지난 5월 3일 함평축산농협조합장 직인이 찍힌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건축(토목,램슬롯 순서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문이 나온다.이 공고문에 제시된 공사비는 자부담 80여억 원 중 56억 원이다.나머지 20억 원(철골공사)은 앞서 언급했듯 쪼개기가 금지된 수의계약이다.의혹이 불거지는 이 쪼개기 계약 20억 원은 지역의 한 업체가 선정됐다.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전남지역의 여러 기초단체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 함평축협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입찰공고에서 토목공사와 철골공사를 일괄로 발주하고 낙찰된 업체와 철골(특허공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관련 업체 등 협의를 진행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함평축협은 분리해서 발주했다”며 “낙찰률 적용 없이 100% 적용한 것은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함평축협의 한 관계자는 “건축사에 심의 요청을 한 결과 10억 정도의 공사비(철공공사) 절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면서 특혜의혹 시비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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