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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세수 과다·과소 시 변동성 커…중간예납 개선 검토"
"2000년 이후 상속세 체계 변동 없어…기업엔 제약요인"
"韓 상속세와 소득세,도박 규제둘 다 모두 OECD 중 높은 수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법인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도박 규제최근 5년 평균(47.0%) 대비로는 5.9%포인트 낮았다.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도박 규제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 체계가 기업들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도박 규제오히려 기업의 경영 축소나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고 최 부총리에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도박 규제현재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상속세는 물론,소득세 역시 둘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임을 짚었다.최 부총리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면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아니면 그 반대로 인해 전체적인 부담이 비슷해지지만,한국은 전체적으로 둘 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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