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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토토 기술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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