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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A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안 씨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내재돼있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카지노 시즌 2 3화다시보기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2차례 교통 사고를 냈다.1차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했다.약 5분 후 1차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다 배달원 B씨를 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카지노 시즌 2 3화다시보기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을 결국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음주가 예상되는 생일파티 자리에 차량을 몰고 갔고,카지노 시즌 2 3화다시보기만취 상태로 돌아가며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했다”며 “1차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각 사고 모두 예측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사고부터 2차 사고까지 피고인은 운전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한참동안 멈춰서있거나 과속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다”며 “특히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km 제한 구역에서 시속 100~120km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1차,카지노 시즌 2 3화다시보기2차 교통사고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A씨는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1차 교통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1차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A씨의 번호판을 촬영하며 한 대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 이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현장 이탈 경위와 상황을 보면 도주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어떻게 운전을 했고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2차 교통사고 후) 시민들이 구호조치를 할 동안 차량 내부에 있었고,카지노 시즌 2 3화다시보기경찰이 도착 했을 때도 길에 주저 앉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