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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출범 1500일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험과 검증을 돕는 제도로,APA 호텔 난바-에키 히가시대한상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기업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의 역할을 한다.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지난 4년간 도운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총 405건으로,2020년 51건,APA 호텔 난바-에키 히가시2021년 86건,2022년 103건,APA 호텔 난바-에키 히가시2023년 116건이며 올해에는 7월 말까지 49건을 지원했다.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실적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수혜 기업들은 시장 출시 후 1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APA 호텔 난바-에키 히가시매출은 5100억원 증가했다.5300여개의 새 일자리도 창출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의 규제특례 승인과제는 유형별로 실증특례 344건,임시허가 43건,APA 호텔 난바-에키 히가시적극해석 18건이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76건,APA 호텔 난바-에키 히가시중견기업이 48건이며 대기업이 72건이다.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 정비되면서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4개 법령의 규제특례를 받은 '다규제 과제'인 자율주행로봇도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마무리되면서,실증사업 종료 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성공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나는 만큼 집중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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