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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티아우의원급으로 확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티아우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티아우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습니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티아우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티아우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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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우,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려는 것을 집단행동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대생들이 있는 반면, 휴학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휴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으려는 의대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