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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항소심도 실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과해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차린 뒤 불법 현금화 시스템을 도입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시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61)를 비롯해 징역 1년~1년 8개월을 받은 피고인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은 B 씨(57)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경기도,아틀레틱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광주,전북,아틀레틱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천안 등 전국에 위법한 방법으로 PC포커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임은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1인 1계정을 사용하고 유료 충전은 월 50만 원의 제한을 두는 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게임 총판과 가맹점은 손님들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고 1인 다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질시켜 도박 고객을 모집했다.
업체 측은 손님에게 게임머니 1000만 원 당 현금 1만 원을 불법 환전해 줬다.
손님이 게임에서 패배하는 식으로 게엄머니를 돌려받고,아틀레틱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B 씨가 손님들에게 발급된 선불카드의 마일리지를 충전해주는 식이었다.손님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마일리지를 현금화했다.
A 씨는 1인 다계정 사용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운영방식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물 이용자의 전체 게임 횟수 제한,아틀레틱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게임머니 한도 설정은 게임의 사행성을 제한하는 취지"라며 "1인 다계정 생성이 가능하게 되면 사행성 제한의 규제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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