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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기간 거쳐 금연구역 확대
현재는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10m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넓어진다.흡연을 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이 17일 시행된다.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다.금연구역 확대를 담은 두 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 시행에 맞춰 시·군·구청은 어린이집,2024년 0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유치원,2024년 0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초중고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시설 담장과 벽면,2024년 0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와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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