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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란·시리아,하마스에 무기 지원해 직간접적 책임 있어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피해를 본 유가족들이 북한,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다른 참가국이란,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다른 참가국시리아 등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40억 달러(약 5조538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맹(ADL)과 미국 로펌 크로웰 앤드 모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시리아,북한이 하마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미국 시민과 그 가족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므로,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다른 참가국연방 및 지방법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미국 시민 혹은 이들의 유족 등 125명이다.이들은 최소 10억 달러(약 1조3845억 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 달러(약 4조1535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DL의 최고경영자(CEO) 조나단 그린블랫은 "이란은 반유대주의와 테러의 세계 최대 국가 지원국이고,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다른 참가국시리아와 북한과 함께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큰 반유대주의 공격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으로 저질러진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잔혹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나하르 네타는 "하마스가 우리 가족에게 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우리가 겪은 잔혹한 손실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지만,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의감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다른 참가국유대인,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다른 참가국그리고 많은 미국 시민을 어떻게 공포에 떨게 했는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도 이들이 낸 소장을 입수해 북한·이란·시리아가 군사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점이 소송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친(親)이란 무장 단체를 지원했다고 기재됐다.특히 하마스가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이 사용된 점도 소장에 적시됐다.
VOA는 "소송인단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로부터 북한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온 사실과 하마스가 공격에 사용된 대전차 로켓을 만들기 위해 F-7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하마스의 F-7이 북한산이라고 밝힌 한국 국정원의 발표도 소장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제기됐다.미국은 현재 북한,시리아,이란,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앞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1968년 자국 군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해 억류한 북한을 상대로 승조원 및 유족 171명에게 23억 달러(약 3조18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당시에도 FSIA가 제소의 근거가 됐다.
또 미국 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693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북한 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미국과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