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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아…추후 일정 협의해 정하기로
민주당 “돌려막기 수사 반복해도 없던 죄 생기지 않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7/0000061635_001_20240707181013944.jpg?type=w647)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수원지검은 권익위가‘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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