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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신사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예방' 협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내 통신사업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를 방문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영섭 회장(KT 대표)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정보보호·네트워크 부문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재산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통신사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작(중국 춘추전국시대 명의)의 첫째 형은 환자에게 병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였다는데,통신사와 금융기관이 국민 재산을 지키는 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2022년 7월 검찰,경찰,아시안컵 어둠의경로국세청,관세청,아시안컵 어둠의경로금융감독원,아시안컵 어둠의경로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만 982건(2021년)→2만 1832건(2022년)→1만 8902건(2023년)으로 감소했다.피해 금액도 2021년 7744억 원에서 지난해 4472억 원으로 같은 기간 42%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범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대검과 KOTA는 이날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통신사의 기술 예방책과 대응책 강화 필요에 인식을 공유했다.통신 분야에서의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과 새로운 대응책도 협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AI가 스팸을 필터링하는 KT의 'AI 클린 메시징 시스템',SK텔레콤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스미싱 탐지 기술,LG유플러스의 '스팸 차단 알림'과 원천 서버 IP 추적 및 차단 기술이 개발되거나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통신과 금융 분야를 통해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특성상 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예방책 마련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분야 예방책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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