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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사업인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2일 보건복지부가 3년간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은 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로봇 앤 프랭크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로봇 앤 프랭크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로봇 앤 프랭크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로봇 앤 프랭크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세 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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