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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분 전면 면제"…미복귀 92% 돌아올까?[앵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귀율이 높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야구 팔꿈치보호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달 만에 직접 발표에 나섰죠?
[기자]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만들어,야구 팔꿈치보호대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직 후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완화해 9월 모집 응시가 가능하게 하고,야구 팔꿈치보호대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야구 팔꿈치보호대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앵커]
앞서 알아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는데,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만 한데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학병원의 건의사항과 의료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후,야구 팔꿈치보호대하반기 수련 모집 인원을 결정하는데요.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가운덴 여전히 의대증원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전체의 92%에 달하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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