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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 추행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이 미성년자의 기준이 13세 미만이었는데,전과 34범 전직 프로야구 선수여성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5세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강화된 법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전과 34범 전직 프로야구 선수유사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화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신수경 /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데 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전과 34범 전직 프로야구 선수어디까지 처벌을 해야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이 나이 때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가 무조건 맞다' 헌재가 손을 들어준 거고…."
헌재는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전과 34범 전직 프로야구 선수유사 강간,전과 34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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