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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9년 만에 규제완화 나서
업계 '합종연횡' 속도낼지 주목저축은행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금융당국이 수도권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다.지방 대형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 허용과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본지 6월 18일자 A1,17면 참조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2010년대 초반‘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6대 영업구역으로 나눴으며,2024년 9월 3일 프로야구 경기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2015년 도입했다.

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하지만 핵심인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조치 이후 1년 가까이 M&A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저축銀 '지역기반 원칙' 탈피…경쟁 활성화
부실 저축銀 강제 매각하거나 규제 완화로 M&A 촉진 유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에 손을 댄 지 1년도 안 돼 수도권 저축은행의 M&A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저축은행의 지역 기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고민이 깔려 있다.부실이 쌓여가는 저축은행을 방치하느니 M&A를 활성화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 구도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녹아 있다.
○부실 심각하면 강제 매각 가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에 M&A 길을 터주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하나는 기존 M&A 규제인‘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당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기준의 핵심은 동일한 대주주가 비수도권 영업구역에서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영업구역은 총 6개다.수도권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2개,비수도권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4개다.예외적으로 당국이 주도하는 강제 구조조정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있어도 4개까지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M&A를 허용하는 것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고,2024년 9월 3일 프로야구 경기해당 저축은행의 반발도 커 업계 재편을 유도하는 근본적 방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간다.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세 곳이 대상이다.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경쟁력 강화가 핵심”
두 번째 방안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예 규제를 푸는 것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제 철폐의 핵심 기준으로‘경쟁과 혁신’을 제시했다.“지방 유력 저축은행이 수도권 진출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여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국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 당국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강조해 온‘지역’과‘서민’가운데 지역 부문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저축은행업계에선 전국 단위 영업을 하는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경쟁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도권 진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업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대책으로 지역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금융권 전체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수도권 M&A 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일부 대주주의 사금고화나‘먹튀’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으로는 애큐온,2024년 9월 3일 프로야구 경기한화,2024년 9월 3일 프로야구 경기상상인 등이 있다.매수 후보로는 금융지주 계열이면서 지방에 거점을 둔 저축은행이 꼽힌다.금융지주는 자금 여력을 갖춘 데다 수직계열화에 따른 연결 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장치도 마련돼 있는 게 강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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