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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무료 할로윈 슬롯 머신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무료 할로윈 슬롯 머신경기도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사흘 만에 항소했고,무료 할로윈 슬롯 머신검찰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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