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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 원 현금이 발견된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화단에서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유실물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반씩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한편,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두 번째로 발견된 2,안양 대 천안시티500만 원은 5,안양 대 천안시티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ｍ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안양 대 천안시티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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