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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기관 독립성 침해”
정부,파칭코 슬롯이사 구성 다양화 등 요구
교육부가 의사로 편중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의대 교수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울산의대 등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대 교육의 질이 곧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한다.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계획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긴급 브리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현행 고등교육법 등은 의대가 2·4·6년 주기로 의평원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게 하는데,파칭코 슬롯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해 의대들이 평가에서 탈락할 거라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의사 중심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오 차관은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파칭코 슬롯다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요청을‘모독’이라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 6일 교육부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 자율에) 맡기면 된다.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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