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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점검 도중 소속 직원 3000명의 정보를 유출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 착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위는 선관위에 지난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개인정보위 측은 유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여부를 짚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관련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절했는지,유출 경위나 유출된 항목·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5월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000여명의 이름,마이크로게이밍 슬롯부서명,마이크로게이밍 슬롯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유출한 바 있다.월마다 직원 PC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채점표도 유출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유출 정보가 이미 공개됐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지만,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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