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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 경남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공제액이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청주 대 경남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됐다.경기 둔화에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 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청주 대 경남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10조3753억원에 달했다.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를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청주 대 경남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날 경우,이월해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삼성전자가 39조218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청주 대 경남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수준인 최저한세(17%)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청주 대 경남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부정적이었다.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기아,현대차 등 3곳의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10대 기업에서 약 93%를 차지했다.대기업 내에서도‘양극화 현상’을 보일 정도로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셈이다.
대기업 세 부담 완화에도 재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추고,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세수 부족이 현실화함에 따라 그동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예고했지만,청주 대 경남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7% 줄어‘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재정 건전성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