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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로 확대된다.여기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룩셈부르크 대 포르투갈채무자의 친족,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나서서 관계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룩셈부르크 대 포르투갈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소송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룩셈부르크 대 포르투갈앞으로 채권자에게는‘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란 문구가 기재된 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 시작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룩셈부르크 대 포르투갈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룩셈부르크 대 포르투갈불법추심 유형으로는‘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 피해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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