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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출한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로또 당첨 징조대출한도 규제마저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적용을 예정보다 두 달 연기된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에스알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차주가 가진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스트레스 디에스알 제도는 디에스알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잠재적 금리 인상 폭)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하한선 1.50%)의 25%만 우선 적용(원리금 상환액 금리에 변동형 기준 0.38%포인트 가산)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1단계 규제를 지난 2월 시행했다.당시 7월1일과 2025년 초에,로또 당첨 징조2단계·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25%→50%→100%)을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은행권 주담대→2금융권 주담대→전 금융권 대출)도 점차 늘리기로 했는데,로또 당첨 징조이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대출한도가 축소되기 전에‘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며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4조4천억원 이상 늘어났다.아울러 최근 시중은행 가운데 2곳의‘주기형 주담대’(5년마다 금리 변동 상품)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오면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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